이재명 대통령,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크게 늘지 않아
시민단체 "법적 국고 지원 비율인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까지 예산 늘려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은 13조8000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14.4%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1조8000억원,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인 건강증진기금 2조원이 책정됐다.
국고 지원금만 보면 전년 12조7171억원 대비 1조1000억원가량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비율도 전년 14.2%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4.5%보다 낮고, 법에서 정한 지원 비율 20%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와 기금 비율을 합치면 이 비율은 20%다. 다만 기금 지원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20%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금액 비율은 16.1%였는데 2017년엔 13.6%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13~14%대에 머물렀고 윤석열 정부 때도 13~14%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을 통해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지난 7월 간담회에서도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지키도록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마저 14%대에 머물렀다.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판에 나선 배경이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약속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다 하라"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으로 세수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했다"며 "당장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올 연말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국고 지원 20%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재 가능한 국고 지원 비율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6% 정도"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