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오르면서 한동안 줄어들었던 금괴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2024년에는 금괴 밀수 적발이 4건, 7억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6건, 123억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건수도 4배가 됐지만 적발 금액은 무려 17.6배나 증가한 셈이고요. 올해는 아직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12건, 106억원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상당 부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한 건당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는 건당 적발액이 약 1억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8억8000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단순히 소규모 밀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훨씬 큰 규모의 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는 의미라서 더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밀수 방법을 보니 더 황당하네요. 금괴를 도넛이나 불상 같은 모양으로 가공해서 몸에 지니고 들어오거나, 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여온 금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되면서 정상적인 거래 기록도 남기 어렵다고 하고요. 단순한 관세 탈루를 넘어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금값이 오르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과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거래하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요. 특히 밀수된 금이 기록 없이 현금으로 유통된다면 결국 시장의 투명성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이미 106억원이 적발된 만큼 앞으로도 금값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밀수 시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이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취약 경로에 대한 상시 단속과 거래 흐름 관리까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금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밀수까지 다시 활개 치는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초기에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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