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과 공동주택 화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균형성장과 국민 안전을 주요 투자 분야로 정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지방 거점도시 원도심을 집중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실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확충까지 지원하며, 국토부는 내년 신규 예산으로 2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3곳에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조성합니다.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1억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 양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예산도 올해 61억원에서 내년 7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 사업에 A노선 140억원, B노선 3천662억원, C노선 716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에는 4천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천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는 2천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에도 1천413억원의 공사비가 편성됐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 198억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건설에 1천110억원, 양주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에 14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공항 건설 사업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에 4천311억원, 새만금 신공항에 1천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에 1천137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을 포함해 20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민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관로 등 고위험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거리를 기존 4천360㎞에서 5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하안전관리 예산은 44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의 화재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데에도 314억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 물량을 3천260대에서 4천625대로 확대하고, 예산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립니다.
친환경차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158억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 등 SOC 유지관리 예산도 5조1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1천만원 수준에서 4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