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이제 신청 안 해도 준다니 이런 행정서비스는 진짜 반갑네요

 

 

 

 

 

오늘 소식을 보면서 국가 행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말 많이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일정한 조건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통장으로 쏴주는 자동 지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 연령이 되어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공단을 방문하거나 청구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명확한 분들부터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과 관련된 절차도 한결 편해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직접 연계해 확인한 뒤 세금 공제를 알아서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서류를 떼어서 제출하는 수고를 덜어주려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일부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신 75세 이상 어

 

 

 

특히 교통이 불편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일부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배달 서비스도 우선 시행됩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한번 찾아가는 일조차 큰 일인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한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복지 제도는 아무리 좋은 틀을 만들어 놓아도 본인이 직접 알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 원칙이 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자신이 복지 대상자인지조차 몰라 힘겹게 지내시다가, 뒤늦게 지자체의 빅데이터 조사로 발견되어 의료비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노령연금 개편처럼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서 챙겨주는 선제적 행정이 도입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서류를 들고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던 시대에서, 이제는 행정기관이 데이터로 먼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하는 모습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노령연금을 시작으로 다른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도 '알아서 챙겨주는 친절한 행정'이 더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