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올해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내년엔 43만대까지 대폭 확대된다. 영업용·생계형 차종을 비롯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가 대상이다. 210조원의 부채로 매년 1조원 가량의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한국전력공사에는 5000억원의 현금 출자 예산을 편성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도 기후부 총지출은 올해 21조7582억원 대비 18.3% 증가한 25조7319억원"이라며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지원 축소 및 사업 재편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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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2.1조 역대 최대… 영업용·생계형 차종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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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2조1403억원으로 32.8% 확대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안 실장은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전기차 지원 물량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지원 물량이 36만8160대(1조1044억원)로 늘어나며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전환지원금(18만6820대·1868억원)이 신설된다. 화물차 지원 물량도 6만1000대(4880억원)로 70% 이상 확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조금 미수령 차량이나 고가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내년 전기차 보급 가능 물량은 50만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배달용 이륜차는 주행거리도 많고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해 추가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며 "대당 160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해 내년 약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10억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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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지원… 한전 출자 5000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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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총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과 누적 적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현금 출자를 신규 편성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한전 출자 배경에 대해 "2021년 러·우 전쟁 이후 전기요금 조정이 충분히 안 되면서 누적된 적자가 약 35조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만 1년에 1조원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이자 비용의 절반 수준을 재정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500억원 규모로 한전이 부담해 온 취약계층 및 초·중·고 냉난방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전환된다. 비수도권 전력망 구축을 위한 '수요유치형 변전소'(658억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5724억원), 가상송전망 ESS(24억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360억원) 등을 편성했다.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670억원)과 관로 건설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1196억원) 및 폐수처리(85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81억원)과 지천댐 타당성 조사(55억원)도 추진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250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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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대전환·기후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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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이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된다. 주민소득 증대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285억원)해 확산 속도를 높이고 난방·열수요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 예산도 859억원으로 5.5배 확대된다.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예산 235억원도 확대 편성됐다.
기후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예산(815억원)을 증액하고 국비 100%를 투입하는 '국가 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1048억원)을 신설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출연금도 올해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파격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