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12개 특례 부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다.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실증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등이 확인될 경우에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한다.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운항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에서 특정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을 하다 보니 개별 실증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특정 지역 한 곳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전체 표준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광역연계형특구를 도입했으며 이번 특구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을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과 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의 자율작업을 실증하는 특구다. 특구 지역별로 소재한 사업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및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실증하고, 전북은 SDM(Software Defined Machinery) 기반의 완전 무인자율작업.다중관제 등을 실증한다. 충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 구축 및 운용 안전성 등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된다.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영농 작업효율 개선, 국가표준 선도 및 직류(DC) 전력망의 상용화 완성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우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 각각 실증 후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한 후 부산에서의 검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된다.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가 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밸류체인 기반의 규제자유특구 재설계 △실증 성과에 따른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정책간 연계를 통한 특구기업 성장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신규 지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며 신기술 규제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끝나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법규의 개정이 완료돼 81.8%의 규제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성과는 신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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