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7분께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드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