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 폐지, 그 참담한 법치주의의 종말

김학의 부터 제대로 수사해서 재판하도 얘기하죠.

아직도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ㅉㅉ

국힘당의 전신인 전두환은 얼마나 처벌를받았지? 수많은 목숨을 빼앗을 벌을 받았나? 낼돈도 없다거니 골프는 잘 치시고 비자금도 어마러마하다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죽을까봐 입 뻥끗 못하는건가요

검사가 힘없는 일반 피해자를  제대로 챙겨주고 있었나요. 언제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럼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 챙겨주고 있었나요? 부산돌려차기 1심말에 피해자가 인지하고 재수사요구했지만 초동수사 목격자진술 누락해서 재수사요구 거부했구요. 홍대미성년사건 검찰이 CCTV 보완수사요청했지만 미성년자 2차가해라고 보완수사거부했어요. 그럼 경찰은 피해자 제대로 챙겨줬나여? 네~님이 물어보느내로 검찰이 다 챙겨서 사건처리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피해자의 어떤것을 챙겨줬는지 찾아보실래요. 검찰은 어떤것을 챙겨줬는지 찾아보실래요. 의원들은 본인들이 폐지하고 싶으니 관련사건만 얘기핮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목적인데 경찰은 수사와 불기소특권을 주는게 목적이였네요. 한편으로는 경찰의 기소하지않을권리때문에 님이 7대 피해외적으로 피해자가되신다면 변호사써서 경찰에 이의 신청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못된놈들이여도 보완수사해줬는데 이젠 그것도 안되네여. 그리고 법안만든게 선관위수사는 검찰이 하는데 신천지 수사는 검찰이 못하는 형국이라네여. 이게 바로 박은정 김용민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의 이중성입니다. 이제는 문제될때마다 바꾸게되니 누더기 법안이되니 더이상 법도 신뢰할수 없게 되겠지요. 법이대다수의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되어야하는데 님이 추종하는 의원들때문에 법차제가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됐다는 말이죠

댓글에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검찰과 언론에 속지 맙시다. 경찰의 뭉개기 수사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과 권력에 줄서서 마음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해서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불법 철밥통을 만들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으니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은 완전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회가 큰일 나는냥 여론몰이하는 언론이나 검찰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찰을 포함해서요. 

LeeJS

작성자

졸리는 올빼미님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검찰 편들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수사 공백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이 입을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대비책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조차 실효성 있는 경찰 통제 장치를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마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나중에 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기득권들이야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단계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은 일선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부터 해버리면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사법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전관예우는 철저한 사법 감독을 통해 개혁해야 할 과제이지, 빈대 잡겠다고 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이중 안전장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로 치부하며 비방만 하지 마시고, 당장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견제없는 집단은 썩게되어있어요.
선관위 사태 보고도 아직도 정신못차린 분들 많네

LeeJS

작성자

언급하신 특정 사건들이나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저 역시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잘못된 수사나 기소권 남용, 청탁 의혹 등은 엄정하게 수사받고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본질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예쁘냐 미우냐’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제도가 평범한 국민에게 안전한가’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특정 정치 검사들의 비위를 처벌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인사 통제, 사법 감독, 별도의 특별수사 기구 등 정교한 법적 장치로 풀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이 밉다는 이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정작 타격을 입는 것은 권력층이 아니라 치안의 최전선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늑장 수사로 고통받는 평범한 사기,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돈 있는 권력층이나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스스로를 방어하겠지만 서민들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뭉개지면 마지막으로 구제를 요청할 통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당장 눈앞에 닥친 수사 공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분노에만 매몰되어, 이 법안이 가져올 치명적인 제도적 허점과 국민적 피해를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더 위험한 진영 논리가 아닐지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검찰을 비판 안했습니까. 그러나 애초에 사건받은 사람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할수 있어서 분리했는데 그럼 지금은 경찰이 사건 맡으면 수사와 불기소를 같이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누구는 분리하고 누구는 다 할수 있는 특권을 주고 이게 말이되는거냐.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개정이 뭘 말하는지 모르나? 현재도 경찰은 재수사요구나 보완수사요구거부한다고 님이 아무리 딴지나라 사람이라로해도 1%의 사건으로 국민의 99%가 겪어야할 일까지 외면하면 안돼지. 검찰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놓고 경찰은 수사와 불기소권은 준 행위를 검찰권력 분산하고 경찰권력 무소불위권력을 준거 아니냐. 지금까지 피해자의 보완수사는 검찰이 해줬는데 경찰이 기소안하면 님은 변호사써서 보완수사 이의신청해여되는데 이건말이되냐구??? 그래서 대통령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태워야겠냐고 제한적 보완수사필요하다 작년부터 몇번을 얘기했냐. 검찰개혁관련해서도 줬는데 거부한건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고. 진짜로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 만든사람들을 탓해라

님이 정말 내로남불 주장하실수 있나요? ㅠㅠ 
경찰이 가해자를 감싼 사건들이 그나마 최근에 언론통해 알려졌젆아요!!..  사건 통계만 봐도 1차 경찰에서 정리되어버리는게 많은데 그건 어쩌시려고요? 

본인이 피해자 되본적 있으세요? 믿을만한데가 어디있습니까? 검경이든 견제할 조직이 없으면 우리만 손해보죠. 

 김건희, 나경원이든 님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매몰된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리 할려면 양쪽경우를 다 대셔야죠!!

강력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당장 우리 일반 서민은요? 님들같은 분 덕분에 어떻게 되나요? 

이젠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되는 시기가 왔내요..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검사의 권한으로 파낼수있는거랑! 변호사 권한으로 파낼수 있는건 한계가 있잖아요 ! 충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십번은 바뀌겠네요 ㅠㅠ

 요새 산업정보 빼가기, 안보, 비리문제 심각하다던데.. 이런거 기소하는게 검사인데.. 이렇게 되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안하무인 이었죠..  법을 잘 아는  머리좋은 검사들이라  자기들 편은 요리조리 법망도 잘 피해 가더군요. 그것 뿐입니까? 별건  수사다  뭐다 해서  탈탈털어서  사람 매장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일단 새로운 법을 만들어 실행해 봅시다.

검찰 잘못해서 검찰없애면 경찰 잘못하면 경찰 없애나 학폭나면 학교 없애고 쿠테타내서 사관학교 통합하고 국가중요 시스템 다없애고 대통령이 계엄해서 내란 일으켰으다면서 대통령 없애지왜???
니들 정말 답도 없는인간들다
진짜 내란은 누가 일으키나 
그인간보다 어거지 피우는 니들이 더나빠

알고보면 검찰보다 더 썩은건 경찰이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죽은 사람만 생각하지말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로 죽은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말이에요.

검찰이 국민을 언제 챙겼었나요? 아주아주 가끔 어쩌다 한번씩.

경찰은 국민 언제 챙겼나요? 제 사건경우 범인이 잡혔는데도 장기미재로 남겨둔 건도 있어요. 증거를 찾아서 조사할려고 시도도 안해서 제가 증거찾아서 수사보완 요구서 재출했는데 시일이 지나도 연락도 안와서 또 제가 전화해 봐야해요. 제 속만 터지죠.

네 전 강성지지는 아닌 1찍이지만 기득권인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거라 박은정 김용민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이 국민을 담보로 폐지를 정쟁에 끌여들였기때문에 국민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금도 경찰은 피해자 재수사거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거절합니다. 경찰에 수사와 불기소권을 줬으니 이제는 7대범죄외에 법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은 억울하면 변호사써서 이의신청해야합니다. 김어준은 10억 들여서 할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살면서 일반시민은 절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살아야합니다.

댓글에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검찰과 언론에 속지 맙시다. 경찰의 뭉개기 수사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과 권력에 줄서서 마음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해서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불법 철밥통을 만들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으니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은 완전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회가 큰일 나는냥 여론몰이하는 언론이나 검찰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찰을 포함해서요. 

LeeJS

작성자

졸리는 올빼미님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검찰 편들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수사 공백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이 입을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대비책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조차 실효성 있는 경찰 통제 장치를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마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나중에 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기득권들이야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단계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은 일선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부터 해버리면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사법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전관예우는 철저한 사법 감독을 통해 개혁해야 할 과제이지, 빈대 잡겠다고 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이중 안전장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로 치부하며 비방만 하지 마시고, 당장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LeeJS

작성자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부당한 수사 방식 역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분노하는 본질은 특정 집단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개혁으로 인해 당장 올해 10월부터 평범한 서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는 방법은 사법적 통제 장치나 별도의 견제 기구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지, 현장의 법학자들과 여론이 그토록 경고하는데도 대책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때 이를 바로잡아 줄 마지막 구제 통로가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대형 로펌을 살 돈이 없는 힘없는 약자들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본질적인 시스템 붕괴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히 진영 논리나 '내로남불'로 치부하기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수사 공백과 부작용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진영 싸움이나 감정 섞인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글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힘없는 서민들이 겪게 될 부실, 늑장 수사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Keria

A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반드시 과거 B, C, D의 문제도 다 언급했어야만 자격이 있다는 식의 논리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회적 문제도 지적할 수 없죠 ㅋㅋ

경찰 수사가 미흡한걸 보완할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죠.
꼭 검사가 할 필요없죠. 검사쪽은 더 심한데요.

LeeJS

작성자

누가 수사를 맡느냐는 기관 간의 이권 싸움이 아닙니다. 제 글의 본질은 '바뀌는 제도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안전한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체 기구나 법적 시스템도 없이 꼼수식 땜질 조항만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검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뭉개졌을 때 일반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구제 통로까지 대책 없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으로인해 법안이 누더기 법안이 되었습니다. 지금대로하면 선관위는 검찰이 할수 있게 법을 만들고 신천지수사는 또 검찰이 못하게됩니다. 이제는 사건이 있을때만다 추가법안 또 추가법안 이젠 법 같지도 않은 법안이되겠습니다. 박은정이 시민주도개정법 기자회견을 할때 검사출신 의원이라는 사람이 뇌 의탁을 시민주도 형사소송법모임으로 폐지에 동의하는 교수 변호사 고위직경찰출신등에게 의탁을 하셨습니다. 검경이 신뢰하는 다른나라도 검찰이 지휘를 갖는 보완수사가 있는데 검경의 불신이 가득한 우리나라는 폐지를 합니다. 지금껏 저들은 다른나라는 보완수서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는 얘기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검찰이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사건 김만배의 기소포기는 엄청난 범죄임

극우야 그거 분명히 조작된거라고 나왔잖니. 국정원도 연관되어있구요. 이낙연이 만든 조작사건이잖아. 문재인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이어서 윤석열이 무자비하게 한거잖아.니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냐  그러지말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일본으러 가서 일본국민으로 살거라. 거기 일본극우랑 잘 어울리겠네

댓글에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검찰과 언론에 속지 맙시다. 경찰의 뭉개기 수사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과 권력에 줄서서 마음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해서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불법 철밥통을 만들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으니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은 완전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회가 큰일 나는냥 여론몰이하는 언론이나 검찰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찰을 포함해서요. 

LeeJS

작성자

졸리는 올빼미님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검찰 편들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수사 공백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이 입을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대비책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조차 실효성 있는 경찰 통제 장치를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마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나중에 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기득권들이야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단계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은 일선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부터 해버리면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사법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전관예우는 철저한 사법 감독을 통해 개혁해야 할 과제이지, 빈대 잡겠다고 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이중 안전장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로 치부하며 비방만 하지 마시고, 당장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LeeJS

작성자

저는 특정 정치인이나 검사 개인을 옹호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제도의 변화로 인해 당장 올해 10월부터 평범한 서민들이 맞닥뜨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의 위험성'이라는 본질은 외면하신 채, 오직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정치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하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도 개혁의 목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실무적 질문에는 끝까지 단 한마디의 논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그저 '검찰 편 들기'라는 진영 논리의 프레임만 씌우려고 하시네요.

타인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오직 본인의 정치적 확증편향으로만 대화를 이어가시니, 더 이상 발전적인 논쟁이나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할 이유는 없기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Keria

작성자분이 이렇게 여야 집단 상관없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는데 계속 혼잣말만 하시네요.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겠어요.. 위로드려요 작성자님

숨김 처리된 댓글입니다.

LeeJS

작성자

애초에 제 논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본인의 정치적 분노를 배설할 대상이 필요하셨던 모양입니다. 

논리가 아닌 '믿기가 싫어'라는 개인의 확증편향과 떼쓰기 식 태도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토론도 무의미함을 절감합니다.

정신가출했네.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개정이 뭘 말하는지 모르나? 현재도 경찰은 재수사요구나 보완수사요구거부한다고 님이 아무리 딴지나라 사람이라로해도 1%의 사건으로 국민의 99%가 겪어야할 일까지 외면하면 안돼지. 검찰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놓고 경찰은 수사와 불기소권은 준 행위를 검찰권력 분산하고 경찰권력 무소불위권력을 준거 아니냐. 지금까지 피해자의 보완수사는 검찰이 해줬는데 경찰이 기소안하면 님은 변호사써서 보완수사 이의신청해여되는데 이건말이되냐구??? 그래서 대통령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태워야겠냐고 제한적 보완수사필요하다 작년부터 몇번을 얘기했냐. 검찰개혁관련해서도 줬는데 거부한건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고. 진짜로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식 형사소송법 만든사람들을 탓해라

그걸 박은정 김용민 서영교 정청래가 안했짆아요. 국민적 숙의도 없고 딴지의 일부여론이 60%가 넘는다는 이유로 저러는 행태가 말이 안되는거죠. 딴지의 강성지지층으로 인해 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되고 딴지요구만 듣는 국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짓거리인거죠

LeeJS

작성자

이미 더 이상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말줄임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제 글의 본질을 왜곡하시니 마지막으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찰의 조직적 폐단, 강압적인 별건수사, 정치적 수사 방식 등은 저 역시 철저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의 문제점들은 사법적 통제와 감시 기구를 촘촘히 만들어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글과 대화의 본질은 '과거 검찰이 얼마나 나빴나'가 아니라, 당장 올해 10월부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뭉개지거나 늑장 수사로 고통받을 평범한 서민들을 보호할 대안이 있는가'입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이중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사법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끝까지 과거 검찰의 무서운 별건수사 사례만 나열하며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태도는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더 악화된 미래를 감수하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민의 구제 통로가 사라지는 현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끝내 단 한 줄의 논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신 채, 오직 검찰에 대한 적대감과 프레임 씌우기로만 일관하시니 더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해 드렸으니, 본인의 정치적 확증편향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도돌이표 비난을 이어가시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Keria

논리에서 완벽하게 밀리니까 극단적인 자살 사례까지 들고 와서 감정 호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대화 섞지 말고 무시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건 경찰도 마찬가진데 경찰이 업소 봐주고 돈받고 버닝썬고 강남경찰서 문제고 경찰도 문제가 많은데 권한을 다 줘서는 검찰이 이중체크할수도 없게 만들고 님이 억울하게 되면 그땐 누굴 탓할건데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국민사건이 더 많은데 우리가 기득권을 의해서 국민 목숨을 담보잡혀야하느냔 말이지. 그러니까 왜 딴지 매불쇼만 보냐고 정작 니가 피해를 봤을때를 생각해야지.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이 피해를 볼때 더 많이 이용된다는걸모르냐. 김어준이야 10억을 들여서 변호사를 쓸수 있지만 일반국민은 단 몇백도 부담이라고. 10억을 위해 몇백이 희생되어야겠냐!!!!!! 님은 사선 생겼을때 경찰을 매수할 돈이 집에 쌓여있나보네
 그러니 조국 박은정 김어준을 비호해주지

댓글에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검찰과 언론에 속지 맙시다. 경찰의 뭉개기 수사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과 권력에 줄서서 마음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해서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불법 철밥통을 만들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으니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은 완전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회가 큰일 나는냥 여론몰이하는 언론이나 검찰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찰을 포함해서요. 

LeeJS

작성자

졸리는 올빼미님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검찰 편들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수사 공백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이 입을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대비책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조차 실효성 있는 경찰 통제 장치를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마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나중에 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기득권들이야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단계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은 일선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부터 해버리면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사법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전관예우는 철저한 사법 감독을 통해 개혁해야 할 과제이지, 빈대 잡겠다고 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이중 안전장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로 치부하며 비방만 하지 마시고, 당장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극우 미친놈 전두환추종자인가

그건 국민의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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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범죄는 보완수사해준다죠. 그런데 7대범죄 중에 그외사건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7대범죄외의 사건 피해자는 그동안 검찰이해주던걸 변호사 고용해서 직접 싸워야한다는거죠

그게 누구요? 그사람들이 몇인데 일반 대다수국민들까지 법의 보호조차 못받게 만드는데? 김어준매불쇼만보고 세뇌되서 지들만 옳은소리하는줄 실상은 헛소리빽빽 선관위 부정에나 그렇게 좀 열을내봐라 윤석열정권에서 선관위부정터졌어도 그렇게 검찰이나 때리고 가만있을래? 역겨운 민주당광신도들 이중성

너도 그럼 부산돌려차기 홍대미성년사건 처럼보완수사 거부당해봐. 장윤기사건처럼 증거인멸 당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