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세제, 대출,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정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곧 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수도권과 지방 등,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난제 중에도 난제인데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가르마 타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부동산 대토론은 당초 예상했던 100분을 훌쩍 넘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뜨거웠던 토론의 주요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이재명 /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Q. 대통령이 직접 주재는 부동산 토론회는 참 낯선 광경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부동산 토론회 청원의 95%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일 정도로 요즘 대출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습니다. 지금의 대출 총량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꼽으면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조일 경우,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전세대출을 조여도 괜찮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두고도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보유세 강화뿐만 아니라 보유세 계산을 지금의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보유세가 개편될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래 살다 보니 집값이 올랐을 뿐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다니 보니, 초고과 주택의 기준점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Q.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가 있다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보유세도 강화하는데 양도세마저 조이면 매물이 잠길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양도세 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해법이 될까요?
Q. 정부는 오는 27일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한번 더 연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심이 깊은데요. 정부가 고민하는 만큼, 하반기 집값도 안정적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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