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늦었지만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 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468만원, 연간으로는 5천6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월 4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까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제 지급 대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후에는 누구나 경제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 하나만 보고 “이 정도 소득이면 충분히 잘산다”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급자 축소보다는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하후상박 방식 자체는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 한정된 복지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부부에 대한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더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 대상 자체를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몇 년 뒤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기초연금을 생활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고령층에게는 작은 금액의 변화도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을 아끼기 위한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복지를 단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지금보다 더 충분히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여유로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복지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는 현행 제도의 계산 방식에 분명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현재 수급자들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세밀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라면 기초연금이 본래의 취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