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 수천장을 매크로로 예매해 싹쓸이하고 4억 번 30대여성

 

2. 현재 처벌 법안 및 실효성 한계 분석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처벌의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 및 처벌 수위

• 공연법 개정 (2024년 3월 시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최근 정부는 매크로 미사용 암표상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보완책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법안의 한계점 (실효성 문제)

1. '매크로 사용 입증'의 어려움: 암표 거래자가 실제로 매크로를 돌렸는지 기술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해외 서버 및 텔레그램 거래: 해외에 서버를 둔 암표 거래 플랫폼이나 텔레그램 등 음지 거래는 단속망을 피해 가기 일쑤입니다.

3. 벌금보다 큰 범죄 수익: 이번 사건처럼 4억 원을 벌어들일 때, 현행 벌금(최대 1,000만 원)은 범죄 억제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 암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보완 아이디어

구멍 뚫린 단속망을 메우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기술적 시스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및 징벌적 과징금: 암표 거래로 얻은 불법 수익을 추징·몰수하고, 수입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 본인 확인(암표 방지) 시스템 의무화: NFT 티켓, 모바일 신분증 연동, 현장 실물 신분증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예매자 본인'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예매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 신고 포상제(암표 파파라치) 도입: 암표 거래 현황을 제보하는 팬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음성적 거래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직접 눈에 담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피 말리는 예매 버튼을 눌렀던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천 장의 티켓을 싹쓸이해 팬들의 피땀 어린 애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생애 단 한 번뿐일지 모를 소중한 기억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정직하게 순서를 기다린 팬들이 피해를 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웃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암표상들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