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국힘 "사법부 공정성 의문" 반발

[the300] "상급심서 진실 밝혀질 것"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깊은 의문만 남겼다"며 "오 시장 사건 판결에 대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의 확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이재명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법리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격하게 심리되길 기대한다"며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