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온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 체포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밖으로는 연일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변덕스러운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7월의 한가운데입니다. 

 

인터넷 뉴스 창을 열자마자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기사 제목 하나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수를 하겠다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온 사람을, 굳이 밖으로 꾀어내어 '긴급체포'를 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뉴스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탄식이 교차했고,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린 것인지 한탄스러워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공권력마저 이렇게 개인의 이기심과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타락해 버린다면, 우리네 평범하고 선량한 서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답답하고 씁쓸한 마음을 저 혼자 삭히기에는 제 가슴이 너무 뛰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우리 회원님들과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길고 긴 글을 적어 내려가려고합니다.

 

 

1️⃣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공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한 경찰관의 비뚤어진 직업의식이 불러온 참사라는 점입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의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나 보았더니,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굳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B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A경위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까? 아니면 실적을 쌓기 위한 비열한 함정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자수라는 것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서 문을 두드린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도망가다 잡힌 것처럼 상황을 꾸미다니요. 이는 범죄자의 인권은 물론이고, 우리 형사 사법 제도가 가진 '교화'와 '반성'이라는 깊은 의미를 송두리째 짓밟은 행위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진 '문서 조작'입니다. A경위는 B씨를 체포한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B씨가 훔친 80만 원을 영등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로부터 직접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버젓이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서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그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실적을 위해 국가의 공문서를 소설 쓰듯 날조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 피의자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도망치다 잡힌 악질 범죄자로 낙인찍혀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사소한 탐욕이 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끔찍한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샅샅이 뒤져 B씨의 억울한 주장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구속 송치되었던 B씨는 지난달 1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아주 엄격한 제도입니다. 

 

자진 출석한 사람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거짓 문서를 꾸며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등포경찰서가 A경위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2️⃣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고 시린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강조했던 삶의 태도, 그리고 제가 한평생 굳게 믿어왔던 우리 사회의 도덕적 토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허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흙장난을 하고 뛰어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치기 일쑤지요. 한 번은 중학생이던 큰아들이 친구들과 동네 공터에서 야구를 하다가, 실수로 이웃집의 귀한 장독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놀란 아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우르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려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요. 조용히 아들을 불러 앉히고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아들은 덜덜 떨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해준 말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야. 잘못을 했으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한단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떳떳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아들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묵묵히 뒤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웃집 어르신께 허리를 굽혀 진심으로 사죄했고, 제가 챙겨간 돈으로 장독 값을 배상했습니다. 처음엔 역정을 내시던 어르신도, 도망가지 않고 제 발로 찾아와 사과하는 아들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시고는 이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 사건은 제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정직의 힘'과 '용기의 가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갱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자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관 사건은 어떠합니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B씨 역시, 어쩌면 수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번민했을 것입니다. 경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공포 속에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혹은 죄를 덜기 위해 엄청난 용기를 쥐어짜 내어 자수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사람을, 실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 밖으로 꾀어내고 함정을 판 이 40대 경찰관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만약 제 아들이 용기를 내어 이웃집에 사과하러 갔는데, 그 이웃이 몰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 녀석이 우리 집 담을 넘고 도망가려다 잡혔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지독한 불신과 혐오가 싹트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겪은 B씨는 과연 앞으로의 삶에서 국가를 믿고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수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경찰에게 이용당하고 덤터기만 쓸 뿐이다"라는 끔찍한 절망감만 가슴에 새긴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지는 않을까 참으로 무섭고 걱정스럽습니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스스로 문서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다면,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언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순찰을 도는 경찰관의 뒷모습만 보아도 든든함을 느꼈던 우리 세대의 그 순박했던 믿음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3️⃣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황당무계하고 씁쓸한 사건을 접하며, 제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의문과 답답함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이 거대한 난제들 앞에, 우리 회원님들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감히 빌려보고자 몇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경찰관들을 괴물로 몰아넣는 이 '지독한 실적주의'와 진급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 사건의 이면에는 경찰 조직 특유의 곪아 터진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출석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보다, 밖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인사 고과나 특진에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로지 점수와 실적에만 매몰되어, 한 인간의 인권이나 법의 정의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게 만드는 이 무서운 평가 방식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감시하고, 어떻게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깊이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치안이란 범인을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어떻게 조직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둘째, 공권력을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할까요? 수사 기관의 조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되었던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검찰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류만 대충 훑어보고 넘겼더라면 B씨는 꼼짝없이 옥살이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그저 기소되어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신뢰를 갉아먹은 이런 부패한 공직자에게는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일반 범죄자보다 수십 배는 더 가혹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셋째, 당장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작된 서류와 공권력 앞에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심지어 선의로 도움을 청하러 갈 때도 개인용 소형 녹음기를 몰래 켜두거나, 몸에 초소형 바디캠이라도 달고 가야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국가 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우리 국민이 불신하고 의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각박하고 피곤한 사회를,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만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권력의 횡포로부터 힘없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나 제도적 안전망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혹시라도 눈이 침침하시거나, 일상이 바쁘셔서 이 긴 글을 끝까지 정독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룬 이 충격적인 사건의 핵심만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의 한 40대 경위가, 범죄를 저지른 후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려던 피의자 B씨를 일부러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B씨를 상대로 이 경찰관은, 마치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긴급체포'를 강행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돈을 직접 압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긴급체포서와 압수 조서 등에 버젓이 기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보완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수한 피의자는 석방되었고, 해당 경찰관은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두서없이 길고 긴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창밖이 밝아오고 있네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답답한 덩어리들을 우리 서플 공간에 이렇게나마 남김없이 쏟아내고 나니, 꽉 막혔던 숨통이 아주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해갈수록,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다고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굳건한 믿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이 길 잃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밤길 걷는 아낙네들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던 참으로 정겹고 따뜻한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지요.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전국의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모든 훌륭한 경찰관분들의 땀방울을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참된 '민중의 지팡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뼈아픈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다시금 국민들의 흔들림 없는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이 뒤따르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 이 무겁고 착잡한 뉴스가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날씨가 참으로 덥고 끈적거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원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에어컨 바람 너무 오래 쐬어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때로는 이 장맛비처럼 궂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이 열리듯 우리 사회에도 다시금 투명하고 정의로운 햇살이 비칠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댓글로 나누어주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날카로운 지적들, 하나하나 달게 읽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 피어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