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닭백숙 하나에 10만원? 매년 반복되던 여름철 계곡 불법 영업은 이제 그만!

<기사 요약>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약 8만1천건으로 파악됨.

이 중 1만9천건은 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6만2천건은 자발적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

 

(이거 2019년때의 계곡의 불법영업식당의 메뉴판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해서 더더욱 가격 인상이 되었을거라... 위생도 별로, 맛도 별로, 친절도 별로인데 계곡 이용을 위해 음식 주문을 강제하는 구조...)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내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계곡으로

여름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이야 해외여행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지만

90년대, 2000년대는 여름철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는게 국룰이었습니다ㅎㅎ

 

하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떠난 가족과의 계곡 피서지 여행에서

계곡에 발이라도 담가볼라면 평상 이용료와 음식 주문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거같은데요.

 

가족들끼리 기분좋게 떠난 계곡 피서지 여행이라서

그냥 넘기면서 10만원이 넘는 터무니없이 고오급(?) 한방 닭백숙을 시켜먹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을 달랠수가 없는데요.

 

왜 우리는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상 이용료와 고오급(?) 한방 닭백숙을 강매 당해야할까요?

 

ㅁ 대부분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들의 공유지!

 

 

모든 곳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펜션 업주나 개인이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자릿세나 음식 주문을 강요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법에 따르면

점용허가 없이 평상이나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있고

2021년 이후엔 벌금형이 강화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허가 음식 판매나 구조물 무단 확장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좌석이나 자리를 잡아주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경범죄처벌법상 범죄’로 보고있습니다만...

 

현실은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허가(?) 받고 하는 거고

한철 장사라며 평상 대여료로 3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요구하고,

음식 주문을 강요하는 걸 ‘로마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같습니다.

 

계곡만 이용하고 평상은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용 안 할거면 나가라!”,

“그렇게는 이용 못 한다!”는 압박을 가하거나

본인의 사유지가 아니지만 사유지 표지판을 세워

사실상 접근을 막는 방식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대부분 계곡과 하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이며

임의 점유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관리되는 계곡 불법영업은

동네 양아치들이 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막고

“여긴 우리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니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사용료를 내세요. 사용료를 못 내면 산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와

똑같은 논리인거 같습니다ㄷㄷ

 

왜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 평상 대여료와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주문을 강요받아야하는 걸까요?

 

ㅁ 계곡 불법 영업 사례들!

 

1. 자릿세 및 강제 시설 이용

 

 

계곡 주변 국유지나 사유지 경계에 평상, 방갈로,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거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계곡 이용이 불가하다!"며

이용객에게 돈을 강요합니다.

 

진짜 누가 보면 이 계곡 일대가

계곡서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의 개인 사유지인줄 알거 같습니다^^;;

 

2. 불법 음식점 및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 구역 내에서 삼계탕, 백숙, 삼겹살 등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갈로 등을 숙박용으로 대여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계곡에는 식당을 지나지 않고 계곡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숙박업소를 투숙해야 계곡의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현실에선 계곡에 진입하는 입구를 막으면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데요.

 

3. 하천 훼손 및 물막이 설치

 

 

낮은 수위에선 손님들이 오지 않아 계곡에서 장사하기 쉽지 않기에

물놀이를 위해 계곡을 인위적으로 파헤치거나

콘크리트 및 돌을 쌓아 물막이를 만들어서 계곡물을 가두는 불법행위를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들은 계곡 생태계를 파괴하고 집중호우시 불법으로 막아놓았던 물막이가 터지면서 

계곡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을 확 높힙니다.

 

ㅁ 계곡 불법 영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원인?

 

1. 지자체 관리 당국의 의도적인 모른척?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마을 주민들의 생계라는 명목으로

하천과 국유지 불법 점용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는 계곡 불법 영업하는 지역에

세금으로 계곡 주변에 정자 같은 편의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ㄷㄷ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공중파 뉴스에서도

계곡 불법 영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원인 이 사실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청이 계곡 불법 평상 영업의 배후였다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곡을 찌르듯이

계곡 불법영업 단속 강화하면 ‘선거때 표 떨어지잖아요’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큰 원인인거 같습니다.

 

2. 낮은 처벌 수위에 비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하천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보단

계곡에서 한철 장사로 불법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월등히 크다면

불법인든 합법이든 누가 장사 안하겠습니까...

 

예전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분께서

계곡 불법영업임에도 권리금으로 2억 정도 주고 들어감에도

여름철 한번만 장사해도 그 권리금을 뽑고도 남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계곡 불법영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걸 체감했습니다.

(한철 장사로 먹고 산다는 계곡서 불법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삥을 뜯고 오히려 억대 영업이익을 보는 아이러니이네요...)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가 정도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간다고..

 

ㅁ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이 보여준 사례

 

 

국민들 모두 잘못 된 걸 알고 있지만

지자체 및 관리 당국의 묵인 속에서 불법 영업임에도 서로 ‘권리금’까지

주고 받으면서 성업(?) 중이던 계곡 불법 영업...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 도내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집행했고,

계곡에 설치된 불법 영업 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징계 받는 걸로 했다고!

 

물론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면서 꿀 빨던(?) 상인들도 가만있진 않았습니다...

하천 감시원과 계곡 지킴이 분들이

현장 통고 및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희 집도 다 철거할 거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협박까지 당했다고ㄷㄷ

 

그래도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내보낸게 아니라

푸드트럭 사업으로 창업하는 걸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의 결과로

계곡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상인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변화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 이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026년 2월 기준 전국 하천 및 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하여

90% 이상을 원상복구 시켰고 나머지 10%도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ㅁ 계곡 불법 영업 해결책?

 

1. 국민 참여형 신고제

 

 

여름철 계곡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했음에도 법적조치가 잘 이루어지지않을 때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유행어처럼 했던 말씀...

바로 “인력이 부족하고, 업주들의 거센 항의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등등...

(핑계일뿐 계곡 불법영업 강력하게 단속하면 지자체 단체장 다음 선거에서 표 떨어져서 재선 못할까봐 그런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늘릴 필요없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파파라치 단속제도를 시행하듯

계곡 불법 영업도 포상금을 걸고 ‘국민 참여형 신고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공익제보단을 활용하여 불법 계곡 영업하는 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공하거나,

그 포상금도 힘들다고 하면 안전신문고 일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현실적인 처벌 강화

 

(이거 2019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수익이 늘었겠죠...)

 

계곡에서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법인걸 알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길 원하는 이유가

여름 한철 장사 수익이 벌금을 내고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여름 한철 장사로 1시즌 만에 억대 수익을 내기에,

불법영업임에도 권리금까지 사고팔며 계곡에서 장사를 계속해온 거 같습니다.

(닭백숙 하나에 10만원 넘게 받으며 장사했기에 불법 영업으로 인한 벌금은 우스운 수준일거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액’으로 정해진 벌금이 아니라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해야합니다.

 

3. 상시 단속 및 행정 조치

 

 

계곡에서도 누구나 영업하고 싶어하는 ‘명당’ 자리가 있어

상습적인 불법영업을 끊임없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제 행정대집행을 진행해도 집행되기 전까지 영업을 해서 번돈이 짭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당도 행정처분 진행중임에도 버젓이 장사하다가 SNS에 올리지 말라고 한 현수막을 보고 재신고한 분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이런 계곡 불법영업 명당자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하고

이것도 힘들면 수시로 ‘드론’으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합니다.

 

4. 바가지 요금 없는 계곡 공공 편의시설 확충

 

국유지 계곡에서 불법영업으로 꿀빨았던 분들게 자진 철거하라고 하면

“이 시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계곡에서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사라진다.”,

“편의시설이 사라지면 방문객들이 이 계곡에 더 이상 놀러오지 않을거다!”

라는 기적의(?) 논리를 폈는데요^^;;

 

방문객들을 걱정해주는(?) 계곡 불법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곡의 불법 시설을 철거 이후에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상 등

공공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바가지 요금 없는 국내여행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이 바가지 요금내고 국내여행하니 그 돈으로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 여행간다는 마인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