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인건비만 월 1천300만원 총 8억 예상
'영장 기각 11건' 미진한 수사 성과 속 '세금 낭비' 비판 나올 듯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27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을 8월까지 30일 연장하면 27억900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8억900만원, 운영비가 13억7천7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천700만원, 시설비 6천600만원 등이다.
인건비의 경우 한 달 동안 특검에게 1천300만원, 특검보 5명에게 총 5천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3급 특별수사관 100명의 인건비는 총 7억4천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인건비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인건비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비용은 김건희특검팀의 200일간 운영비 53억9천100만원 및 시설비 5억9천500만원,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파견공무원이 추가 수사 기간 한 달이 종료되면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공소유지 기간에 드는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에서 요구한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존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보고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종합특검을 제외하고 기존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쓰인 예산만 이미 22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특검 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등 4개 특검에 지출한 비용은 220억3천900만원이다.
이 중 특검이 부동산 비용으로 사용한 예산만 64억6천100만원(임차료 55억2천200만원·인테리어비 9억3천9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상설기구처럼 운영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규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r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