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2027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동결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380원 인상된 것이지만, 소비재의 유통 단계 별 인상을 생각한다면 물가는 그 이상 반영되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을 뿌렸지만 경기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방법은 사실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용 축소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과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비용을 매우기 위해 더더욱 고용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최저임금 동결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쉬움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