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광주 고교생 살해 사건’ 은폐·축소 수사 의혹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경찰 수사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라며 “경찰 수사쇄신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추가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는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도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사건 중 89.1%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1.1%, 해경이 5∼6%, 특사경이 5% 내외를 한다”며 “현재도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사 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순환근무제’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