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나경원 "위철환, 친명계 편향 인사…야당 주도 특검해야 진상규명 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면 지금보다 더 큰 압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더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품절, 개표 전산입력 오류, 지퍼백·쇼핑백 투표지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등등 계속해 드러나는 국가선거의 부정이 이 지경인 것을 그대로 눈감고 지나갈 것이냐"며 "서울시장 재선거 이슈를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와 어떻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의 실질적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라며 "선관위 내부의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라며 "투표용지가 동나고 개표 결과가 뒤바뀐 이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또 다른 주범은 비상임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관위의 정무와 행정 전반을 상시 총괄·감독하는 실질적 총책임자인 위 상임위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향해 "이번 사태를 셀프 조사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사가 아니라 자수하고 자진하여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이 있다"며 "과거 정권의 작은 흠결에는 걸핏하면 거짓 선동까지 일삼으며 떼거리로 끌고 나와 투쟁하더니, 정작 본인 정권의 선관위 최측근들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했는데도 시간 끌기 끼리끼리 셀프 조사와 수사로 대충 덮고 가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선관위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