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한지아 의원 "소아응급실 문 닫게 둘 거냐"
정은경 장관 "경찰과 지속 협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조금 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으로부터 오늘 국정감사를 본 센터 내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 그 경찰청 관할에선 진료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의사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가 있었고 (병원)법무팀 동행은 없었다"며 "아주대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를 요청했지만 병원도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이게 바로 경찰의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에 따르면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이 병원 측에 '지난 7월15일 환아가 사망한 날 의료진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어제 의료진은 진료가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청색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숨진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 압수수색이 집행되며 환자 진료 행위를 위협했다고 반발했으나 경찰은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단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종합감사에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압수수색 당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선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통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를 거쳤다. 진료실과 처치실이 비어있는 공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병원)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찰 측)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안을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과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좀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