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항소심에서도 1억원 배상 판결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초등학교 후배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년 동안 이어진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23일 기성용 선수가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며,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과거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됐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후배들이 2000년 축구부 활동 당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기성용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으로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의혹을 부인하며 두 사람을 형사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3년 관련 형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기성용 선수에 대한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혹일수록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의혹은 제기되는 순간 당사자의 직업과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운동선수라면 의혹 자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의심하거나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권리와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모두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증거불충분 처분과 민사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각각의 판단 대상과 법적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곧바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의혹 제기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번 항소심은 관련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끝에 1심의 배상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의 관심만큼 이후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는 관련 내용이 크게 알려지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나온 법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접한 정보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오래된 의혹이 새로운 사실처럼 다시 확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