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 소송 패소한 현대산업개발 항소 제기 장기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5주기가 다가왔지만,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사고 현장 추모공간 조성 논의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묻는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원청인 현산의 부실 시공·철거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서울시는 2022년 3월 이러한 처분을 내렸는데, 현산의 취소 소송 제기로 집행은 장기화하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산 측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현산이 당일 항소하면서 오는 7월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행정처분은 법정 공방이 모두 끝난 뒤 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산의 책임을 묻는 처분 집행은 다음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 조성 논의도 방안을 모색하지 못해 표류 중이다.
2024년 5월 추모 공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족·현산·광주시가 한차례 면담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협의·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참사 현장 인근에 녹지를 짓고, 추모 식수를 심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유족들이 보존·전시를 요구하는 시내버스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붕괴한 건물에 깔린 시내버스는 사고 직후 광주 한 정수장으로 옮겨졌는데, 마땅한 보존·전시 장소를 찾지 못해 컨테이너 구조물로 둘러싸인 채 5년째 임시 보관 중이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참사 발생 5년이 지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참사 흔적이 남은 시내버스 보존도 요구했지만, 광주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속만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소송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중대 재난인 만큼 재판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동 참사 5주기 추모식은 유가족·강기정 광주시장·지역 국회의원·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오후 4시 10분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다.
da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