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을 집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건 비정상"
"일부 야당 장특공 제한 법안, 정부와 무관…대통령 법안처럼 조작 공격"
靑관계자 "1가구 1주택자 우대 중요…장특공, 결정된 것 단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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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선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라도 투자 목적, 거주 목적(의 보유)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1가구 1주택자를 최대한 지키고 나머지 공급이 많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말"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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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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