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bH6I
공공장소 촬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ttps://supple.kr/news/cmntj7sjm000b4z2ib0aztthy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강행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제작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담당자 판단에 맡겨지는 방식은 위험하지않나요?
시민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촬영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제발 정부에서 뭔 지침 내려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