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30번 보낸 마음이 범죄가 된 이유 벌금 100만원 판결이 남긴 질문

30번의 연락이 만든 법정 풍경
졸업 후 한 번도 교류가 없던 동창이었어요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이어졌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해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어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어요
A씨는 22세였고 피해자 B씨도 같은 22세였어요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런데도 A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에 담긴 연락은 모두 합쳐 30차례 안팎이에요
숫자만 보면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매번 새로운 불안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읽지 않은 알림 하나하나가 일상을 흔들었을 테니까요
법원이 선택한 결론은 벌금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아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사건의 첫 단계는 2026년 7월 14일에 시작됐어요
A씨는 그날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14차례 연락을 시도했어요
방식은 인스타그램 DM과 전화였어요
메시지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는 고백도 있었어요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했다는 내용도 이어졌어요
글만 읽으면 서툰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날아온 고백은 반가움보다 당황에 가까웠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반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호감 표현은 서툰 시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닷새 동안 14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받는 사람이 답하지 않아도 연락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패턴이 스토킹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돼요

경찰 경고를 받은 바로 그날 벌어진 일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7월 19일 A씨에게 SNS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사건은 한 번 더 돌아서요
A씨는 경고를 받은 그날 B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신고해 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관도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읽는 순간 소름이 돋는 대목이에요
공권력의 경고를 오히려 자기 편이라는 근거로 받아들인 셈이니까요
이후 21일 오전까지 16차례 연락이 더 이어졌어요
경고 이후에만 16번이었어요
재판부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경고는 멈춤 신호예요
그 신호를 넘어서는 순간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는 변명은 설 자리를 잃어요
상대의 거부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뒤의 행동은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돼요

 

벌금 100만원 그리고 40시간의 의미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에 올렸어요
불리한 쪽에는 경찰 경고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이 있었어요
유리한 쪽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했다는 사정도 반영됐어요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었어요
금액만 보면 가볍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특히 20대 초반이라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내려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때도 2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해요
처벌로 끝내지 않고 재발 방지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예요
저는 이 대목이 판결의 숨은 핵심이라고 봐요
돈을 내는 것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이 말해주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탄원서예요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지낼 기회를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어요
피해를 당한 쪽의 가족이 선처를 요청했다는 점이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두 집안이 서로를 아는 작은 동네의 사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다만 여기서 짚어둘 부분이 있어요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탄원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에 참고되는 사정이 돼요
이번 판결에서도 탄원은 형량을 조절하는 요소로 쓰였어요
저는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압박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인간적인 사정은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엄정함과 온정을 한 판결 안에 담아낸 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 사건을 보며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떠올릴 거예요
호감 표현이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법원이 살피는 기준은 의외로 분명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첫 번째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두 번째예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는 판단의 중심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칼럼에서 연락의 이유와 방법을 함께 살피되 판단의 중심은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이라고 짚었어요
정말 와닿는 설명이에요
보내는 사람에게는 진심이어도 받는 사람에게는 압박일 수 있어요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거절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침묵과 차단으로 충분히 전달돼요

 

같은 법원에서 나온 비슷한 판결들
춘천지법에서는 이번 사건 말고도 스토킹 판결이 꾸준히 나왔어요
올해 7월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두 달간 61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어요
협박과 주거침입까지 겹친 사건이었어요
재판부는 민사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024년에는 상속 문제로 오빠에게 사흘간 문자와 사진을 보낸 50대 여동생이 벌금 200만원을 받았어요
올해 9월에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호출한 50대가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받았어요
수년 전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은 벌금 200만원과 16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어요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에요
연애 돈 가족 이웃 사고까지 갈등의 뿌리도 다양해요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반복했다는 점이에요

 

정당한 이유라는 방패는 통할까
스토킹 재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받을 돈이 있었다거나 사과를 받고 싶었다거나 항의할 일이 있었다는 설명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이 방패를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대학 동기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나흘간 60차례 연락하고 학교까지 찾아간 20대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는 법원의 100m 접근 금지 결정까지 받았지만 다시 학교를 찾아갔어요
항소심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어요
채권 추심을 이유로 집 앞을 찾아가고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인 70대 여성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어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괴롭혀도 된다는 허락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송이나 정식 절차로 풀어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절 앞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성숙한 방법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든 방식이 선을 넘으면 법은 방식을 먼저 봐요

모든 연락이 유죄는 아니에요
스토킹 판결이 늘 처벌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살펴요
올해 7월에는 먼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옛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지난 9월에는 헤어진 연인의 SNS를 몰래 본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어요
서울북부지법은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다고 보면 형벌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어요
2023년에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상대가 직접 열어봐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처벌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판결들이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높인다고 봐요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진짜 피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흐려지면 피해자도 피고인도 모두 억울해질 수 있어요

 

DM 한 줄이 흉기로 번질 때
최근 10대 사이의 스토킹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친구들끼리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가 범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건에서는 이별 통보 뒤 닷새 동안 메신저와 통화 시도가 84차례나 이어졌어요
결국 그 학생은 흉기를 휘두르는 지경까지 갔어요
청소년 대부분이 메신저를 소통 도구로 쓴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됐어요
여러 번 보내는 메시지가 상대에게는 압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이번 22세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요
SNS는 마음을 쉽게 전하게 해주지만 거절도 쉽게 무시하게 만들어요
화면 속 읽음 표시가 상대의 동의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학교와 가정에서 연락의 예절과 거절의 존중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처벌 이전에 예방이 먼저라는 말이 이런 순간에 떠올라요

 

2023년 법 개정이 바꾼 풍경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에 처음 시행됐어요
2023년 7월에는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였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던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신당역 사건이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 명시된 것도 중요해요
원치 않는 문자와 사진과 영상을 보내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포함됐어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됐고 보호 대상도 동거인과 가족으로 넓어졌어요
이번 사건에서 인스타그램 DM이 문제가 된 것도 이런 제도의 연장선이에요
법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고는 4만4687건으로 폭증했어요
숫자를 보면 변화의 속도가 더 선명해져요
지난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4만4687건이었어요
2024년 3만1947건보다 39.9% 늘어난 수치예요
신고 중 20.8%인 9320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어요
46%인 2만590건은 기관에 넘겨진 뒤 끝났어요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어요
경찰은 그 뒤 스토킹 신고를 원칙적으로 모두 입건하고 당일에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6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접수하는 방향이에요
이번 사건처럼 경찰 경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해요
경고 이후 16번의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든요

현장 경찰의 숨은 고충
강화된 대응에는 대가도 따라요
일선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직 인원은 3명에서 5명 수준이라고 해요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리고 보호시설 연계까지 하면 10시간을 넘기기도 한대요
출동 수당 외에 별도의 상담 수당도 없다고 해요
전문 교육과 보상 없이 업무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전국에 293명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23건에서 지난해 1만3283건으로 늘었어요
같은 기간 법원의 잠정조치도 869건에서 9868건으로 늘었어요
수요는 폭발했는데 인력은 제자리인 셈이에요
저는 제도의 강도만큼 지원의 두께도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안전망은 오래 버티기 어렵거든요
사람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야 피해자 보호가 말에서 현실이 돼요

 

치료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한 이유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치료프로그램이에요
처벌만으로는 같은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교정시설 이수명령 대상자 122명을 분석한 최근 연구는 가족 지원의 취약성과 폭력 성향과 충동성이 재범과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연구진은 처벌을 넘어 정서적 지지 자원 강화와 심리사회적 개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다만 한계도 있어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운영하던 상담치료 시범사업은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됐어요
참여가 낮았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심각한 가해자를 참여시키기 어려웠다는 분석이에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해자 중에는 범죄 인식이 나아졌다는 응답도 있었어요
법원이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은 이유예요
이번 사건의 22세 피고인에게도 이 40시간이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처벌은 지난 일을 정리하고 교육은 다음 일을 바꾸니까요

 

당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기억해 둘 것들이 있어요
먼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번 전달하는 게 좋아요
답장을 길게 이어가기보다 짧고 단호하게 쓰는 편이 안전해요
그다음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DM과 댓글과 프로필과 부계정 정보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원본이 삭제될 수 있으니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경찰에 알릴 때는 연락이 시작된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가면 도움이 돼요
신고는 112로 하고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더라도 혼자 대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방패예요

 

연락하는 쪽이 지켜야 할 1가지
반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낸다고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닿은 마음마저 지워버릴 수 있어요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면 더더욱 멈춰야 해요
이번 사건의 22세 청년도 그 시점에 멈췄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경고 이후 16번이라는 숫자가 모든 걸 바꿔 놓았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상대의 거절을 무시한 반복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에요
혼자 힘들다면 친구나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사건이에요
오래 연락이 끊긴 동창에게 고백을 반복했고 경고까지 무시했으며 결국 벌금 100만원과 치료 40시간을 받았어요
뉴스 속 한 장면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관계의 속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정하는 거예요
한쪽만 달리면 그건 호감이 아니라 압박이 돼요
법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어요
온라인 연락도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제도가 따라가야 할 부분도 아직 많아요
인력과 통계와 가해자 교정 체계가 그래요
무엇보다 일상의 인식이 달라져야 해요
거절을 존중하는 문화가 쌓일 때 피해도 줄어들어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대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