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걸까요

이번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해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2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연인이라는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알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위험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과 협박, 통제와 집착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더 이상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여성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별 통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성들이 늦은 밤 귀가할 때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도, 심지어 연인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협박이나 위협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등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통제를 사랑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성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국가와 사회가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누군가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은 대책을 논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