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범죄 뒤에 가려진 위험 신호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범죄에 연루된 14~18세 청소년 5만8,568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으로 17.8%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통계는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체의 범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살해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15세 소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범 가족과 함께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반드시 자발적인 가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의 협박과 강요를 받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응답자 87명 가운데 10.3%가 주변 사람에게 절도나 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받거나 협박받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3.3%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집을 나왔는데 머물 곳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면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잠자리나 돈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다면 위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착취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지난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226명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에는 조건만남뿐 아니라 폭행과 갈취, 디지털 성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피해 경로의 82.7%가 채팅앱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였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위험한 어른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선도 조치는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기까지 어떤 강요와 위협을 겪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안전한 거주 환경이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주변에서 착취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청소년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3%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지원체계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사회의 보호까지 벗어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과 의료, 자립 지원기관 등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대응과 위기 청소년 보호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뒤 찾아가는 방식뿐 아니라 위험에 놓이기 전에 먼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떠날 때부터 상담과 지원기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주거와 생활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위험한 선택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자료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유도, 살아가는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보다 그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일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책임을 묻되, 강요와 착취의 피해를 겪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의 손길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의 관심 밖으로까지 밀려나는 청소년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연루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죄 예방과 선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놓이기 전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