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icious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부분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는 노인 복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생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그런 한계를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단계적 시행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복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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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Chloe
기존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 malicious
체감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 andsteve
단계적 시행이라 효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 malicious
재정 부담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채규일#t1JH
기초연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신중하게 문제점을 해결해가길 바라봅니다.
- 임★선#DzjF
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길 기대합니다. 노인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좋겠네요
- 방방#uYRI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가 노인 복지의 중요한방향성을 보여준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과 단계적 시행의 한계점도 지적해주셔서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해 보이네요.
- 미도#Q5cl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는 노인 복지의 현실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고려하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다만 점진적 시행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잘생긴물소#Mdin
맞아요 의도가 정말 잘들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