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직 개편의 한계를 보여준다,,

https://spt.co.kr/news/cmitvnfn20007ro18xddoc7u8 

 

중수청 희망 검사 0.8%, 공소청 77%라는 설문 결과는 검사들이 여전히 권한과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조직 개편이 실질적 변화 없이 형식만 바뀐다면 검찰 내부의 저항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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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조직 개편이 실질적 변화 없이 형식만 바뀌면, 검찰 내부의 불안과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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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읽었습니다. 검사들의 희망 부서 비율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보니,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효력 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제도 개선만으로는 내부적인 만족이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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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조직 ㅠㅠ
    정말 개편이 어찌 될런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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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검사들의 희망 부서가 극하게 나뉘는 것을 보니,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내부의 불만과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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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싸기하고 갈라치기하고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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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까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개혁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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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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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에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시켜서는 더 좋아지지는 않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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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개편한거죠? 이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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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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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놈들은 검사가 싫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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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구조와 책임 체계부터 확실히 재정비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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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희망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건 변화의지가 아니라 기존 권한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느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편이 추진돼도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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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조직 개편이 숫자만 바뀌고 실제 권한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이 정말 그대로 드러난 설문 결과 같아요. 결국 검사들이 왜 변화에 소극적인지 충분히 설명해주는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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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개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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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본성이란게 이런곳에서도 적용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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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사의 힘을 거의 전시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배부른 기득권인 그들은 고인물은 썩듯 부패할 것이고, 절대 혼자서 자정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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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졸속개편이 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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