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 결혼·출산 포기까지 부른 집값 폭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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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처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값이 정상 매물보다 5% 낮은 급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동안 얼마나 시장이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는 데,,,5프로 낮게 나왔다고 엉엉하는 게 넘 웃겨요,,. 몇백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부과하는 게 뭐가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를 망치는 거죠,,.

집값이 끝없이 오르니 젊은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주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주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투자·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세제 개편과 시장 안정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