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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지
2026.01.30 18:10
조회 1.1천스크랩 0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하는것에 반발이 거세던데 이해가갑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양도세 중과를 다시 부활시킬거였다면 최소6개월 이전에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매매한다는게 내가 팔고싶다고해서 뚝딱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고

집을 살 사람을 찾는데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는데만해도 한두달넘게 걸리는데 유예기간을 이렇개 촉박하게 주는건 안주는것과 다름없죠...
 
이런식이면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정말 반짝 단기적으로만 나타날테고 
결국 제값을 못받게되버리는 집주인들은 주택을 팔지않고 묶어둘텐데
그러면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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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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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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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도 비정상적인 집값을 잡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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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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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경기도지사 시절 국유지 계곡에서 불법장사하던 분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예측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런것도 있는듯...
  • 국가보안법 패지 하려는 민주당 종북세력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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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줄이고 대출 줄이고 건설 가업 때리고 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논 장본인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것은 정책 오류로 집값 잡는것이 아니라 세금올리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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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므로 투기 억제가 우선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그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youngsu kwon#etib
    뭐가 비정상적이라는건지 ᆢ주식ㆍ금이 오르고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윽박지르고 협박하는게 정상인지 ᆢ개탈ㆍ라도는 정신차려라ㆍ제발
    나의 봄날은 오늘#G2dQ
    너나 정신차려라 제발. 내가 쓴 위에 글 좀 읽어보고. 정권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지. 큰 정책은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민주정권이 마련한 정책을 다 뒤집어 엎으니 그게 맞는거냐? 세금 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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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장기적인 효과가 잇길 바라요 잘 마련하길 바랍니다
  • 뽀리~~~#LlnI
    누군가는 실천해야 할일을 책임감 있는분이라서 힘들지만 실행에 옮기는것이라 생각되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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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누군가는 해야할일 이런 집값으로 결혼안해 출산안해 
나라 망하는거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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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단기적이라기보다 하나씩 실효해보는거에 의미가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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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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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작성자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같아요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저도 잘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 호수기#oTMi
    팔리팔게 하려면 양도세 감세 보유세 강화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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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그러게요 갑자기 도입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유예기간을 두어서 안착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 봉현리
    공산당처럼 그냥 밀어부치면..?? 만사형통!
    나의 봄날은 오늘#G2dQ
    이 법 생긴지가 언제인데 밀어 부친대? 너네 보수가 표 의식해서 자꾸 유예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잖아. 암만 전 정부가 맘에 안들어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유지 하는게 맞지 더 나은 정책이나 방향성이 있는것도 아닌데 표심 의식해서 무조건 유예. 이번에도 이재명이 표심 의식하면 지방선거 코앞이니 유예시키는게 맞지. 다들 그럴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재명이 유예 안시킨다고 하잔아.
  • ㅎㅎㅎ
    양도세중과보다는 보유세폭탄이 훨씬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
유예기간을 생각해서, 
5주택자이상 또는 7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폭탄을 맞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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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돌돌#j4K3
    시기가 빠른감이 없잖아 있네요
  • 행운#CxCs
    서울만 잡아요  지방도시까지피해볼까 걱정임 
  • 행운#CxCs
    당근 이조 지방도심만  개 피보는것여 다시 문.정부시대로가면 정권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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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정책이 너무 급하게 느껴져요.  
시장에 숨통을 주는 설계가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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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bH6I
    정말한치앞을
못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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