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족' 표현에 한때 고성…李대통령 공소취소·한동훈 의혹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따른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공소청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소해야 할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며 "검찰 선배의 한 사람이었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보완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소청이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완수사 요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론을 정한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때 '폐족'이라는 표현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은 스스로를 '폐족'이라 불렀다"며 "그렇게 폐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칼날을, 그 원인을 검찰청에 찾았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노 대통령을 모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았는데 어디다 뒤집어씌우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이 의견과 사실을 구분 못 하느냐"(박형수 의원), "(노 전 대통령을) 잘 모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라"(곽규택 의원)고 항의하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상대 진영을 향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발족한 검찰인권미래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의원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다 포함돼있다"며 "재판은 정지시켜 놓고 '내 사건 잘못 기소된 거니까 공소 취소해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제왕도 아니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청장에게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한 의원이 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수사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핑퐁하며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지원 의원도 "그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든지 한 의원이 활용해 얘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검찰의 내부 자료를 빼간 것은 총체적으로 국정 문란"이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제작한 전자책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판매한 의혹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은 이것이 사전 승낙을 받은 사건이었다고 얘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들통이 나 뒤늦게 합의했으면 용서받았다고 표현해야 한다"며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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