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선수들의 진로를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특례에 관한 견해를 묻자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진로를 위해 필요하다"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이라는 지적에는 "국민 여론에 동의하기는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제도 축소·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 전면 폐지는 32.6%로 집계됐다. 두 의견을 합하면 73.7%에 달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였다.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응답자의 52.4%가 찬성해 반대(37.9%)보다 높았다. 다만 제도 폐지 시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8.3%로 나타났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요구는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병무청 등과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수들의 진로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