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고가 식당 이용을 문제 삼았다. 또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처를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와인을 직접 마셨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고"라며 "계엄사에 인원이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른 나라 대법원장이 국제기구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