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국회 논의 거쳐야…전액 전입 땐 미래기금 218조
이형일 "초과세수 일부 활용 국채 발행물량 축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송정은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초과 세수가 실제로 기금에 얼마나 전입될지는 미정이다. 근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채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데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새로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수 있는 초과 세수 규모는 최대 56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 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상 초과 세수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3조2천억원에서 7조원 안팎 줄어들게 된다.
만약 56조원대의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직행'한다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 218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앞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거 법률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56조원대의 내국세 초과 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수치와 기금의 최종 출범 규모는 연말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이 최종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오는 12월께 미래대응기금 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별도의 시행령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3포인트(0.27%) 내린 6,870.81, 코스닥지수는 3.22포인트(0.38%) 오른 849.80으로 장을 마쳤다. 2026.9.29 jieunlee@yna.co.kr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속에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올해 1천400조원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천7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하고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바이백,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 물량 축소 규모를 다음날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일부 공개한다. 11월, 12월 규모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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