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려간 與 "조희대 11시에 연가쓰고 나가...李 등에 칼 꽃았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약 25일 간 아무 언급이 없다가 순방을 떠나자 마자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도 잘 알겠지만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헌법적인데다 온 나라를 뒤흔든 이 중대 발표의 논의 과정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들은바 없다고 한다"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항의방문 과정에서 조 대법관을 면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 대법관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천 수석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으니 (조 대법원장이) 오전 11시까지 근무하다가 연가를 내고 나갔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그 중대한 선언으로 전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