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로 '개문발차'…직제안 확정·인사 등 표류
중수청장 검증 절차·인력 확보도 난항…임은정·문지석은 중수청 합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길을 잃고 있다.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수장 부재로 신설 조직의 핵심인 인사안에는 손도 대지 못해 준비 없이 개청부터 하는 '개문발차' 상황이 예상된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공소청이다.
검찰총장의 장기 부재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조계는 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과 후속 인사, 각종 지침·훈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직제안은 물론 인사마저 기약이 없어져 조직 내 불안과 우려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후속 인사를 진행해야 할 시기에 장관에 총장, 총장 대행까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이 출범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전환 전 막바지 미제 사건을 털어내는 데 정신이 없는 저연차 검사와 중간 간부급 검사들을 중심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도 감지된다.
한 일선 검사는 "어느 자리가 얼마나 남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제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7 cityboy@yna.co.kr
신설 기관인 중수청도 정치권발 외풍으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대로라면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간부급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할 상황이다.
검사·수사관 특례 임용에서의 저조한 지원율도 우려를 더 하고 있다.
그마저 1차 특례에 지원한 2천376명 중 600여명은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육지책으로 이날까지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기대한 인력 수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1차 특례 임용에 지원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부장검사(36기) 등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부칙은 중수청장이 임명되기 전 행안부 장관이 청장의 추천을 생략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검사장 경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김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상당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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