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사건 항소심 결과 볼 필요"…브로커 양씨 첫 공개석상
김승원, 청문회서 "尹정부 2년간 검찰이 탈탈 털어…정치 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윤민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1월 12일 오후 4시로 정하고,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강씨의 피고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강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다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강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 항소심 판결 내용까지 반영해 최종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관련 합의부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양측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구두로 제시하는 서증조사와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5 ondol@yna.co.kr
브로커 양씨는 이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도 '왜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백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후보자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9.15 nowwego@yna.co.kr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선별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도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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