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관종짓으로 올린 '테러 협박 게시글'에 진짜 패가망신 합니다!

 

<기사 요약>

25년 8월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OO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폭약을 설치했다며 오후 3시에 폭파될 것을 예고했기에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백화점 직원과 손님들이 대피함.

나중에 범인을 잡고보니 중학생의 장난글이었던 걸로 밝혀졌다고... 

 

ㅁ <테러 협박 게시글> 범죄의 거룩한 계보(?)

 

∎ 2016년 대통령 암살 예고글 및 트위터 리볼버 사건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시 정치인을 겨냥한 암살 예고 글이 게시되거나 

권총 사진을 올리며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올린 글 같은데

나중에 방탄모와 방탄조끼까지 입고 출동한 강력계 형사분들이

집안 수색을 해서 많이 당황한 사건을 업로드하시기도...  

 

∎ 2018년 워마드 청와대 폭탄 테러 예고 사건

 

 

남성 혐오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O드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 2019년 정치인 겨냥 테러 게시물 논란

 

 

특정 정치인을 향해 쥐약 테러를 가하겠다거나,

자유한국당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게시물이 작성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 2022년 대통령 자택 및 언론인 테러 협박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O림, 일O 저장소 등에서

대통령 취임식 수류탄 테러 글, 대통령 자택 테러 협박, MBC 기자 살해 협박 게시글 등이

연이어 올라와 작성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 2023년 신림역 및 서현역 모방 흉기난동 예고 범람 및 공항 테러 예고

 

 

2023년 7월부터 신림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외출을 꺼리게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흉기난동 범죄 이유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였다고...

 

 

그런데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디O 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백 건의 모방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여 전국에 경찰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유행이라고...

 

그래서 큰 역사 안과 주변에 

경찰공무원분들이 수명씩 모여서 순찰을 돌며 고생하기도 했었죠...

 

 

이런 말도 안되는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익명이라도 온라인 상에서 옹호하는 충격댓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7월 '원신 2023 여름축제' 행사장 폭탄 테러 예고로 

사제 폭발물 사진까지 게시하여

관람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ㄷㄷ

 

 

9월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 2024년 연간 테러 예고글 5,435건 접수 및 정치인 및 유명인 타겟 지속

 

 

한 해 동안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 예고 글이 5,435건 접수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명했던(?) 게시글로는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테러 예고글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선 유력 야당 후보자가 계획된 테러를 당한 적도 있기에

더더욱 임팩트가 쎈 글이었습니다.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이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 2025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게시글

 

 

25년 8월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OO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폭약을 설치했다며 오후 3시에 폭파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당시 백화점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은 곧장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약 2시간 동안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다행이 결과는 허위로 밝혀졌으며, 범인은 제주에 사는 한 중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ㄷㄷ

 

근데 같은 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나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범인은 철없는 어른 20대 남성이었으며 조사 결과 테러 예고의 이유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그 날 영업 중단으로 6억 원 정도 매출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기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여론도 나옵니다.

 

진짜 대단한(?) 중학생과 20대 남성님이십니다...

 

 

근데 허위 테러 예고 사건은 연이어 터졌는데요.

25년 8월, 게임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되었고,

같은 달에 KT 지사마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ㄷㄷ

 

 

12월에는 청주시 청원구 한 산부인과 대기실에

"화재 및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를 대피시키라"는 메모가 발견되었고

메모에는 'FBI 특수요원'이라는 허위 직함이 적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수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쪽지를 남긴 40대 남성이 공중협박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제주, 인천, 김포, 김해, 대구 등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는데요.

 

해외 IP를 쓰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검거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덤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피의자에게

국가에 약 2,928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웃긴건 범죄 동기가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30대가 범죄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신게 아니신지...

 

ㅁ 2024년 한해에만 테러 예고글이 4535건ㄷㄷ

 

2024년 한해에만 테러 예고글이 4535건이고

그중 진짜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는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의 테러 예고 협박 게시글에 대해

1건도 허투루 하지 않고 수많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분들이 있는데요...

 

2023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장난삼아 올린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항, 지하철역, 행사장을 타겟으로 삼아

대중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ㄷㄷ

 

ㅁ 테러 게시글을 쓰는 이유?

 

1. 관심을 끌고 싶은 심리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테러 협박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온라인과 익명성 뒤에 숨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자신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손가락 몇 번에 공권력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더 많은 공권력이 출동할수록 작성자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 또는 커뮤니티에서

더 큰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축하합니다. 많은 경찰분들과 소방, 법조계분들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종짓으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ㅎㅎ

 

2.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현실 분노

 

특정 기관이나 사회적 상황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불평공한 사회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그 불만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이버 세상 익명의 공간에서 그런 분노를 허위 테러 예고 게시글 등으로 푼다는 반응입니다.

 

3. 모방 및 영웅 심리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을 모방해 장난삼아 글을 올립니다.

신세계 폭파범도 중학생이 올린 글이었는데

그 관련 동영상에 20대 성인 남자도 본인도 테러하겠다는 자폭게시글을 올리면서

공권력 낭비에 대한 국가손해비용과 함께 막대한 민사소송 비용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4. 개인적 쾌락

 

혹시 예전 나이가 좀 있는 삼촌이나 이모들은

어린 시절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장난을 하며 느꼈던 흥분이나 쫄깃함을 느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ㅎㅎ

 

하지만 단순 장난전화도 처벌 받는 시대에

스케일을 키워서 사람들이 많은 공항이나 학교, 백화점, 회사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신고로 혼란을 일으켜 재미를 느끼거나,

경찰 대응을 지켜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그릇된 작성자의 쾌락추구도

테러 허위 게시글이 만연하게 된 원인입니다.

 

ㅁ 강화되는 처벌 수위

 

익명성, 비대면성, 개방성이 있는 사이버공간이라고

체포하기도 힘들고 잡히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고 오판을 하고

폭발물 설치하겠다는 개X글 싸질러 놓고는

영웅심리에 좋다고 ‘히히’ 대다가 막상 바로 잡히니 ‘장난글’이었다고요^^;;

(아무리 치기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하는 짓이 X인지 된장인지는 어느정도 사리분별은 해야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테러 암시 및 예고 게시글은 단순한 장난일지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과 수천만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다발성 흉기 난동 사태 이후 사법당국의 무관용 원칙과

2025년 형법상 공중협박죄 신설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에 대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률이 모호해

그간 ‘온라인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는

예비살인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우회 처벌’했으나,

최근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변화한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공중협박죄’의 강화된 형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종들이 많은 각종 사이트엔 잊을만하면 테러 예고글을 올리며

멍청한 관종짓을 계속하고 있는데요ㄷㄷ

 

ㅁ 형사처벌과는 별도인 민사책임ㅋ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공중협박죄’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구요?

 

하지만 그건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만 때졌을때입니다.

본인의 관종X글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본 민간업체와 국가 공권력 낭비 손해액은 별도인데요ㅎㅎ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경찰특공대 및 소방 인력과 같은 공권력과 영업 방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가해자에게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있습니다.

 

25년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를 올린 남성에게 서울경찰청이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그 날 영업중단으로 6억 가까운 손해를 본 신세계백화점 측도

별도의 ‘매출 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고등학생 일당에게

인천경찰청이 역대 최고 금액인 7,50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글 게시 범행으로 경찰, 소방, 군인 등 총 633명의 공권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괜찮다구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장난으로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되며,

배상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자산이 압류되거나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연 손해금이 계속 늘어나 평생 채무로 남게 됩니다!

 

진짜 관종 촉법소년 자식놈 교육 잘못 시킨 죄로

온 집안이 골치가 아플거 같습니다.

 

ㅁ 마무리

 

만약 본인이 쓰는 플래폼에 테러나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절대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여 관심을 주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글은 보자마자 관심을 주지말고

게시글의 URL(인터넷 주소) 전체, 작성자 ID/닉네임, 게시 일시,

내용이 포함된 화면 캡처를 확보하여 함께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해줍니다.

 

혹시나모르니

테러 예고하며 특정 장소가 언급된 경우,

경찰 검거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테러 예고 관련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플래폼들도

게시자 탓만 하지말고

AI 자동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테러, 살인 등 위험 키워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감지 즉시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리거나 자동 블라인드 ‘숨김’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비회원의 게시글 작성 제한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게시글 작성자의 IP 추적 및 우회 접속 차단, 계정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플래폼의 게시글들이 자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선 테러 협박 게시글을 쓴 거룩한 계보(?)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더 많은 공권력을 불러모으기 위한

관종글을 생각하시나요.

 

이제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는 건 기본이고,

경찰, 소방, 군인 같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국가손해배상과 함께

잠시만 영업중단해도 바로 몇천 영업손실 나는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실형받고 교도소 가고,

거기에 민사소송으로 국가와 민간기업의 손해배상액까지 처맞고

진짜 남은 인생을 ‘하드모드’로 살고 싶지않다면

관심 받고 싶어 올리는 테러 협박 게시글 같은 멍청한 관종짓은

진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