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에게만 100만원, 기준이 애매하긴 하네요

24세에게만 100만원, 기준이 애매하긴 하네요

성남시의회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100만원이면 꽤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 24세만 대상이어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는 25~29세도 힘들고 집 구하느라 고생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나이 하나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것과 실제 도움이 되는 건 다르죠

기사 내용을 보면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실제 청년들의 자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석에서는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같은 단기 소비에 쓰였고 자기계발 지출은 11.2%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식비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 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가 있으니까요.

다만 같은 예산이라면 자격증이나 교육비, 주거비처럼 당장 청년의 자립에 연결되는 곳에 더 집중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대상 청년이라면 100만원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나 자격증 비용으로 받고, 주거가 급한 사람은 월세나 이사비 지원을 받고,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요.

성남시도 현재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올패스나 전·월세·이사비 지원 같은 맞춤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100만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한정된 예산을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닐까 싶어요.

특히 2027년부터 재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까지 있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24세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막상 대상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100만원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24세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취업·주거 등 필요한 분야에 맞춰 차등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