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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현금 살포인가, 실질적인 자립 지원인가: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를 둘러본 단상
24세 청년 100만 원 지급 조례안 가결을 둘러싼 성남시와 시의회의 팽팽한 갈등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대요. 이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에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켰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사업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과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결국 가결되면서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성남시 청년 기본 소득 조례안이란?
이 제도는 24세가 된 청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에 '청년배당'으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퍼졌던 정책인데,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 주도로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에서 급브레이크를 건 거죠.
성남시가 이토록 강하게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뚜렷한 이유와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2021년 경기도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돈의 무려 73.1%가 식료품비 같은 단기 소비성 지출로 쓰였고, 정작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지출은 11.2%에 불과했다고 해요. 애초에 취지와 달리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이나 역량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게다가 다가오는 2027년부터는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률이 변경되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하니, 한정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시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 대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올패스(ALL-Pass)'나 취업 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등 생애과업별 맞춤형 사업에 올해만 약 1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며 실질적인 자립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소득 지급 가결
"청년" 키워드는 돈이 된다. 청년에게만 빼고.
무조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연령대에게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일률적으로 쥐어주는 방식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복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는 것인지 한 번쯤 날카롭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 통계에서 보듯 대부분의 지원금이 단기 소비로 소진되고 자기계발이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닦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에요. 자칫하면 막대한 세금이 소중한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질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특정 연령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타이틀은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표밭 다지기용 '돈'이 되고, 지역화폐로 풀린 돈은 동네 상권의 단기적인 매출이라는 '돈'이 되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할 청년들에게는 73%가 밥값으로 사라지는 일회성 용돈에 불과했던 거예요.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비율이죠. 결국 "청년"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지만, 그 혜택이 청년의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포퓰리즘 복지가 어떻게 청년들의 눈을 가리고, 결국 그 빚을 다시 우리 세대가 갚게 만드는지 꼼꼼하게 감시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바짝 들었답니다.
슈가러시 뒤에 찾아오는 인플레이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 물가 상승
돈이 흔해지면 짜장면 한 그릇, 커피 한 잔 가격이 무섭게 오르게 되죠. 결국 정부가 쥐어준 100만 원보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가 훨씬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요. 이는 곧장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시켜요. 무상 복지와 현금 살포로 쌓인 국가 부채는 결국 지금의 청년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잖아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날카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최근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이에요.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전 국민에게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당장 셧다운으로 숨이 넘어가던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얼어붙은 소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히 큰 역할을 했어요. 또, 알래스카의 영구기금이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처럼 제한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복지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긴 해요.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처럼 돈을 대규모로 살포한 이후의 결과는 한결같이 씁쓸했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이나 가까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내어 복지나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 했던 정부들은 예외 없이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파탄 나는 비극을 겪었어요. 결국 현금 살포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영양제는 될 수 없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돈을 푸는게 왜 위험할까?
국가가 돈을 풀면(통화량 증가)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가진 현금의 가치(구매력)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부릅니다. 국회가 세법을 고쳐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님에도,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불립니다.
그 작동 원리와 국가가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걷히는 4단계 과정
통화량 증가: 경기 부양이나 정부의 적자 메우기를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냅니다.
화폐 가치 하락: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어제 1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국밥이 오늘 1만 2천 원이 됩니다.
구매력의 이전: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지갑 속 1만 원의 가치가 16% 깎이는 손실을 봅니다. 반면, 돈을 가장 먼저 발행해 사용한 정부나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전의 온전한 구매력으로 각종 정책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봅니다.
정치적 저항 회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직접 올리면 국민들의 즉각적이고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히며 표심을 잃게 됩니다. 반면, 돈을 푸는 것은 당장 혜택(지원금, 경기 부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환영받기 쉽습니다.
책임의 분산: 직접적인 증세는 정부의 명백한 책임이지만, 돈을 풀어서 생긴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탓을 돌리기 쉽습니다.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 감소: 국가 역시 거대한 채무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과거 빚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빚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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