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17일 회의서 원포인트·사회적 대화 전반 논의"
"기업은 인센티브 줄다리기하는데 노동계는 후퇴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5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석 여부, 민주노총이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등 전반적인 사회적 대화 본격 복귀 여부를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라며 "이 같은 뜻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메가특구 특례 사안에 한정하는 대화의 장을 따로 만들자고 요청한 것이다.
경사노위 밖의 사회적 대화 시도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시도 이후 6년여 만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양대 노총위원장과의 차담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생일을 맞이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축하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부터 시계방향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 김경자 사회수석,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6.9.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같은 제안은 민주노총이 마침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선진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친 끝에 경사노위 복귀는 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에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제안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를 지향하며 산별 노조가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전날 민주노총에 이 같은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해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노동부가 발표할 메가특구 특례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 '일단 경사노위에 복귀해서 논의하자'는 조건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가 사회적 대화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며 "이런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들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주저하는 데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양보만 유도하며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차담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공유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은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데, 노동계는 무엇을 후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시키는 구조 자체가 판이 불공정하게 짜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대통령과 차담회에서 많이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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