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법안 조문 검토…"정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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