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위성 총 44기 전력화…'현무' 미사일 시리즈 성능개량"
"선택적 모병제 내년부터…기술집약형 부사관 3천여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57개 핵무기 보유' 발언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약 3천여명 정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으로,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 달라'라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425사업과 상업용 위성으로 (북한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를 지금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안 장관은 이어 초소형 위성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6기가 전력화된다며 "(총) 44기가 전력화되면 방문 주기가 25∼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한반도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가 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수량 확충 및 성능 개선 계획을 묻자 "중동에서 최근 일어난 전쟁은 핵이 아니라 '핀포인트' 미사일로 하는 것을 많이 목도한다"며 "현무 시리즈가 지금 '현무-5'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성능 개량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혹을 거론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분산 배치에 따른 작전 및 안전 영향을 따져 물으며 공세를 펴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때,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심을 했다"고 답했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로)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광주 군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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