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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 사법개혁 언급..."사법부도 행동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 원장이다. 부끄럽지도 않냐"며 "당장 나가시라. 자진 퇴역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했고 불공정 의혹엔 전혀 해명을 못했다. 그럼에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위법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지금 형식적으로 재청한 것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지 않느냐'라고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지금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 국민이 바본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고 조 대법원장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라.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 대법원장은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