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the300] 오 시장 국무회의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을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주고받은 부동산 관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를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등 규제 완화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크게 존재한다. 긍정의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의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조치 계획은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며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