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퇴임 전 대법관 성향 변화 막기 위해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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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김형연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장기간 직무 지연과 불투명한 제청 과정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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