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한민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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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빚투가 키운 '가계빚 2020조'…금리 인상 명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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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한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주택관련대출은 12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증가액이 주택관련대출을 웃돈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관련대출은 수도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기존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수요가 맞물리며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 2만7000가구에서 4월 2만8000가구, 5월 2만9000가구, 6월 3만가구로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3월 6400가구에서 4월 7500가구, 5월 8900가구로 늘었다가 6월 7700가구로 줄었다.
증시 활황은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겼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했지만 5월 3조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6월에도 2조6000억원 늘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연초 27조4000억원에서 6월 말 36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약 34%) 증가했다. 신용융자는 반도체 등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한 코스피를 중심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이 많이 늘었다"며 "2분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투자 수요와 관련된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흐름을 보면 기타대출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경우는 드물었다"며 "신용대출 증가 폭이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정비사업 이주비대출과 신축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활용하되, 투기성 대출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빚투'에 활용되는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5월 증권사에 관련 위험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부 증권사는 저등급 종목의 신용한도를 낮추고, 신용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추가 신용매수를 제한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7월 성장 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인상의 명분도 강해졌다.
다만 3분기 들어 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 8조3000억원에서 7월 6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은도 주식시장 조정과 불확실성 확대로 2분기와 같은 기타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향후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흐름이 추가 금리 인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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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중저신용자 대출은 충분히 공급"...금융당국,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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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계획 관련 은행권 실무회의'를 열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과 IBK기업은행, 지방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금융사별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각 금융사에 총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의견을 수렴했다.
관리목표 상향으로 금융권 전체에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다만 30조원 전체가 은행별 한도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목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단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집단대출도 금융권 전체의 3% 증가율 목표에는 포함되지만 이를 취급한 개별 은행의 한도를 소진하지 않도록 한다.
소위 '오픈런'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꼭두새벽부터 '오픈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늘려줄 테니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다만 당국은 집단대출이 총량 목표치에서 아예 빠지는지에 대한 질문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은행권에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 소집 전 하반기 집단대출 중 계약된 물량 기준으로 사업장별 규모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별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금융사별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그간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행해온 자율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은 이날 회의 직전 오는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변동형 주담대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대출 잔액이 총량 목표치 안으로 들어오자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한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환되는 금액도 있고 여력이 생겨서 조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인당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이후 이를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지점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제한조치를 성급히 푸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수요가 급격히 쏠릴 경우 다시 원복하려면 두 배로 힘들다"며 "일단 은행별 총량이 확정된 후 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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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빚투 상흔 못지운 신용대출…은행권, 조이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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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14일 기준 119조4089억원으로 7월말 대비 1706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순증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5월 2조5720억원, 6월 2조5915억원 증가해 두 달새 5조원 넘게 불어났다. 이후 7월엔 1조3445억원으로 증가폭이 줄고 8월 중순을 기준으론 순감으로 꺾였다.
다만 여전히 신용대출 잔액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작년말 대비 잔액 규모는 5조6115억원이 더 많다. 여전히 5~6월에 폭증한 신용대출 잔액이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해놓은 총량 목표치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5대은행이 올해 부여받은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비롯한 기타대출 순증 목표치는 2조6347억원이다. 그러나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신용대출 잔액도 약 4조5000억원에 달해 목표치를 1.7배 웃돈다.
신용대출이 이같은 폭증한 이유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이 크다. 2분기 중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상당 자금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인 폭증세에 당국이 6월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고 은행권은 차주별 한도를 축소하고 만기 연장시 미사용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신용대출 대환 신규 신청도 받지 않고 있다.
우대금리도 줄이면서 금리 밴드도 높아졌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6개월 금융채 변동형) 금리 범위는 4.66~5.86%로 상단과 하단은 두달 전보다 각각 0.40%포인트(P), 0.69%P씩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상향했지만 신용대출에 대해선 관리 강화를 당부한만큼 은행권에선 당분간 현재의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13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신용대출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총량이 두 배 늘지만 초점은 주택공급촉진, 청년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신용대출 관리를 위한 가용 카드가 적다는 푸념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이상 분할 상환 방식이 대부분인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에 한달 평균 3000억원이 상환된다. 집단대출은 단계별로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옮겨가 신규 취급 이후엔 잔액 변동이 크지않다. 반면 마이너스통장은 개설 이후엔 약정 한도만큼 신규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관련대출은 가만히 있어도 월평균 수천억원이 자연스레 상환이 되는 구조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약정기간 동안 한도를 조정할 수 없다보니 관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성과급을 받는 연말연초엔 상환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연말이 가까워지면 잔액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