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핵심쟁점 해결 모색
日 1호 사업, 美 법원서 취소
대미 전략투자의 첫 프로젝트 개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막판 진통이 이어진다. 사업착공과 공식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과 연쇄면담을 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산업·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방미기간 최우선 과제는 대미투자 협상타결이었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어 만나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 추진일정과 핵심쟁점을 두고 막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투자의 마중물이 될 첫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 정부를 향해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15% 이상의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협상교착 상태는 산업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난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면담은 지난 7월 회동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미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상호 접점을 집중 모색했다"고 밝혔다.
방미 직후 김 장관은 "막바지 쟁점들을 해결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2차례의 상무장관 면담에서도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1차 프로젝트 발표시기와 공식착공 일정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확보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협상지연에 따른 관세 리스크 최소화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난해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7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 법원에 가로막혔다.
19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1차 대미투자 사업 중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걸프링크' 건설사업에 대한 당국 승인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신청구역이 부적절하게 지정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