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 환영…"전국 확산 기대"
SNS 이용 연령·중독성 알고리즘·숏폼 규제 등 범정부 논의 촉구
안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 정책이 전국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도입하고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 차단 너머에 있는 '청소년 SNS 이용 문제'를 꺼냈다. 그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며 교사·학부모·청소년·디지털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에서는 SNS 이용 제한 연령 설정 및 인증 방식, 청소년의 표현·소통 권리 보장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안 교육감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숏폼 서비스', 개인 행동을 분석해 중독을 심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청소년 보호 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을 선도한 경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확산을 돕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국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