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대통령실이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이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 없이 규제와 대출,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이미 실패를 반복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김 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은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공급까지 최소 3~5년이 걸리고,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잘못 설계될 경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